2025 제2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 연세선정학술회 정책제안부문 최우수상 수상

        김민섭 학생                                                    김서진 학생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 에서 간호대학 연세선정학술회 팀(4학년 김민섭, 김서진)이 정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연세선정학술회 팀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양육크레딧 : 아이 하나, 크레딧 하나, 당신의 노후에 더하다'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우리 사회에 확산된 ‘차일드 패널티(Child Penalty)’ 현상, 그중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따른 성별 연금 격차 문제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 부담이 경력 단절과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양육을 공적 기여로 제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3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양육크레딧’을 제안하였다. 단순히 출산이 아니라 ‘기르는 것’의 가치를 보상하는 연금 인센티브로,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제안서는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짚으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연금보험료율, 인정소득, 신청률 등을 고려한 구체적 재정 추계와 국내외 유사 제도 비교를 통해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한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세선정학술회 팀은 "간호대학생으로서 사람의 삶과 사회 구조를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길러왔기에, 저출생 문제 역시 '기르는 책임'까지 사회가 나눔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양육크레딧은 자녀 양육이 단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제도적으로 담은 시도이며 청년세대가 기꺼이 부모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